[사건큐브] '마포 감금살인' 피의자들에 '보복 범죄' 적용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Y'(왜)입니다.<br /><br />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2명에게 경찰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'보복범죄 혐의'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한 배경과 이에 따른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손정혜 변호사,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?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? 더불어 보복 살인의 형량은 살인죄의 형량보다 더 무겁다면서요?<br /><br /> 경찰은 기존에 구속된 피의자 2명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, 이 한 명의 혐의는 뭔가요?<br /><br /> 피해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가족들로부터 가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었죠? 경찰은 상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박씨를 구할 수 있는 몇 차례의 '골든 타임'이 있었지만,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경찰이 부실 수사를 막겠다며 올 초 강화한 수사심의관마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? 수사 심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단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